[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가 민간 버스업체에 운송수입의 3배 가량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업체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가 상가와 정류장으로 돌진해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까지 잇따랐지만 재정지원 제한 등 실질적인 관리 수단은 활용하지 않아 시민 안전과 혈세 관리 모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세종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실태와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란희 의원은 민간 운수업체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경영 상태와 서비스 수준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전금이 운송수입의 약 3배에 이르는 만큼 지원 규모에 걸맞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교통국은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를 과거 한 차례 실시했을 뿐 정기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 평가 시점에 대해서도 즉답하지 못하다가 2022년 또는 2023년이라고 설명했다.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어지는 동안 배차계획 준수와 안전관리, 운전자 교육, 차량 관리, 승객 응대 등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며 "당시에는 민간 운수업체가 한 곳뿐이라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업체까지 들어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회의 지적이 반복됐는데도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수업체의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평가에는 배차계획 준수율과 차량 운행 실태, 안전관리, 운전자 교육, 차량 청결도, 운전기사 친절도 등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서비스 수준이 계속 낮고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손실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며 "단순한 행정지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서비스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에서는 올해 6월 버스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 6월 7일 도담동에서는 BRT 버스가 상가 건물로 돌진해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다쳤다. 같은 달 18일에는 다정동에서 272번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았다. 정류장 시설물이 파손됐고, 인근 벤치에 앉아 있던 중학생 1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7월 5일에도 소담동에서 BRT 버스와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잇따른 사고에도 시의 대응이 운수업체와의 협의와 개선 요청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흥빈 교통국장은 "난폭운전과 불친절 등 관련 민원에 대해 운수업체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경영진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정류장이 파손돼 부상자까지 나왔는데, 협의를 통해 잘 지켜달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식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감액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사고 발생 자체가 곧바로 손실보전금 감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령과 관련 요건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지원 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기적인 서비스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업체별 개선 여부를 확인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세종시는 서비스 평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에 평가 비용을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통국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에 서비스 평가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며 "민간 운수업체가 2곳인 만큼 비교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나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비스 평가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뿐 아니라 세종시 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전문기관을 통한 정식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vincent9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