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1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편향돼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주 위원장의 발언과 공정위 상임위원 인선 관련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공정거래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어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과 인식을 확인하고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할지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위원장이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라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인식에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학자로서 견해를 밝힌 것과 대한민국의 공정거래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조사 결과 공개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과징금은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해 기업을 사실상 범법자로 낙인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이 과거 공정위원장들의 대응을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간조사 결과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의 기업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가장 놀라운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이 공적인 회사'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경영 개입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공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위원장의 이런 편향된 인식은 공정위의 공정한 법 집행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 상임위원 인선 과정에서 사적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거론했다.

서 의원은 "상임위원 인선에 사적인 이해관계나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공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 도중 발언을 끊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등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어제 발생한 이 같은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발언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공정거래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에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병기 위원장은 편향된 시각과 인선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며 "제기된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정거래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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