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동대가 했던 일은 누가 보완하나?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괸다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다."

지난 12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선 기동대 인력을 차출해 수사 부서 공백을 메우는 경찰 인력 운용을 비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하며 기동대 전환 배치를 설명했다. 그러나 양부남 의원 질타는 돌려막기식 인력 운용으로 인해 또 다른 치안 공백을 우려해야 하는 경찰 딜레마를 짚었다.

경찰은 만성적인 수사 인력 이탈과 부족 현상에 허덕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경찰 업무가 늘었다. 사건 자체도 증가했을 뿐 아니라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며 책임과 통제 절차도 늘었던 탓이다. 고된 업무와 무거운 책임은 수사 부서 이탈로 이어졌다. 경찰 내부에서 수사·형사과를 떠나 비수사 부서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된다. 경찰은 기동대 인력을 수사 부서로 재배치하며 부족한 수사 인력을 채우고 있다.

한쪽 구멍을 막기 위해 다른 쪽 둑을 허무는 인력 운용은 치안 균형을 흔들 수 있다. 양부남 의원이 짚은 지점이다. 기동대는 시·도경찰청 직속 부대다. 전국에 1만명 넘는 기동대가 있다. 기동대는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곳에 즉각 투입된다. 기동대 업무는 가볍지 않다. 먼저 대규모 집회·시위를 관리한다. 축제나 콘서트 같이 인파가 대거 몰리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을 관리하고 교통도 통제한다.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도 투입된다. 비상 상황 시 순찰 등 치안 업무도 담당한다.

수사 인력을 채운다는 명목으로 기동대를 줄이면 대규모 집회, 다중운집 행사 때 자칫 '예고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형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할 기동대가 줄면 국가 위기 대응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 기동대를 빼서 수사력을 메우는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국회의원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하는 이유다.

경찰청은 표면적인 인력 이동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수사 부서 기피 요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동대 본연 임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절실하다.

국회와 인사·재정 담당 정부부처도 나서야 한다. 경직된 인력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치안 수요에 맞춘 실질적인 경찰 정원 증원에 나서야 한다. '언발에 오줌누기' 방법으로는 경찰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가 어렵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