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른 지역 간 지급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광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진보당)은 12일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농어촌기본소득 도래한 미래'를 주제로 발제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 시범사업 선정지역은 월 15만 원을 받지만 미선정지역은 지방비 부담에 따라 월 7만 5000원 수준에 그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농어촌에 살면서 누구는 15만 원을 받고 누구는 7만 5000원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면 또 다른 지역 차별"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정부 시범사업 선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과 무안군을 비롯해 나주·광양·여수·순천시 읍·면 지역 및 광주 농촌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전남이 공급하는 만큼 산업 발전의 성과가 농어촌 주민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합특별시 재정지원금 역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고려해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분담 구조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제시된 국비 50%와 통합특별시비 25%·시군비 25% 구조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모든 농어촌 주민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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