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란 전쟁의 여파로 영국 정부의 재정 완충장치인 '재정여력(headroom)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28일 예산안을 발표하는 존 힐리 재무장관은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증세와 지출 삭감이라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각) 자체 분석을 통해 영국 정부의 재정여력이 지난 3월 영국 재정책임청(OBR)이 밝힌 236억파운드에서 현재 약 120억파운드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국채 금리 상승이 영국 재정에 약 120억파운드의 추가 부담을 안겼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의 재정여력은 정부가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을 모두 충족한 뒤에도 남게 되는 재정상의 여유 자금을 의미한다. 영국은 2029~2030 회계연도까지 경상지출을 세입만으로 충당한다는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한 뒤 남는 금액이 재정여력이다. 

전쟁이나 경기침체, 금융시장 불안과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판으로 평가된다.

이번 재정여력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정부의 이자 부담 확대다. FT는 감소한 재정여력 가운데 약 100억파운드가 국채 이자 비용 증가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성장률 둔화와 임금·물가 전망 변화까지 겹치면서 재정 운용 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이날 영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49%까지 오르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투자자들은 재정여력이 다소 줄어드는 것은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재정 건전성 의지는 확인하려 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예산안 발표 이후 재정여력이 약 140억파운드 수준이면 시장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정치가 이보다 낮은 120억파운드 수준인 만큼 힐리 장관은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재정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동시에 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당 정부는 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에너지 요금을 낮추는 가계 지원과 소기업 지원을 예산안에 담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나 지출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동당 내부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대규모 증세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기에 국방투자 확대와 국민보건서비스(NHS), 교육 부문 임금 인상, 노숙자 지원 등 추가 재정 수요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힐리 장관의 재정 운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영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노동당 경제 정책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