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목표 연도로 잡은 2030년이 돼도 고속도로 태양광 부지의 3분의 2는 빈 채로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속도로는 유휴부지를 다 채우는 데 33년이 걸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속도로 부지의 태양광 설치 가능 용량은 653메가와트(MW)인데 실제 설치된 설비는 162MW로 24.8%에 그쳤다. 491MW가 비어 있는 셈이다.

비어 있는 땅은 대부분 비탈면이다. 비탈면은 설치 가능 용량이 566MW로 전체의 87%를 차지하지만 설치된 설비는 116MW, 활용률은 20.5%였다. 나들목·분기점·폐도 등은 70.0%, 휴게소 주차장은 29.2%였다.

휴게소 주차장은 법정 의무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휴게소 가운데 의무 대상 163곳 중 설치를 마친 곳은 35곳(21%)뿐이다.

남은 128곳 가운데 만든 전기를 보낼 송전망에 연결할 수 있는 곳은 51곳이고 77곳은 아직 연결할 길을 확보하지 못했다. 설치해야 할 물량으로 따지면 확보하지 못한 77곳이 14MW로 확보한 51곳(11MW)보다 많다.

도로공사는 이 77곳을 후보지로 두고 민간 사업자가 한국전력과 협의해 송전망을 확보하면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법이 도로공사에 부과한 의무의 절반 이상이 민간 사업자의 협의 결과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더딘 것은 계획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2023년 12월 태양광을 해마다 15MW씩 늘리는 계획을 세웠고 지난 2년간 15MW와 15MW를 설치해 계획은 지켰다. 그러나 이 속도로는 2030년에도 활용률이 36%에 머문다.

복 의원은 계통을 확보하지 못한 휴게소에 대해서는 생산한 전기를 휴게소에서 바로 쓰는 자가소비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로공사도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는 휴게소 5곳에는 24억원을 들여 태양광을 직접 설치할 계획이다. 같은 단가를 적용하면 77곳의 직접 설치 비용은 약 404억원 규모다. 5년에 걸쳐 투자하면 연 81억원으로 도로공사의 최근 3년 평균 당기순이익 968억원의 8% 수준이라는 게 복 의원의 설명이다.

복 의원은 "도로공사는 에너지자립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지을 수 있는 땅의 4분의 3이 비어 있는 지금 상태로는 말뿐"이라며 "2030 계획을 다시 세우고 휴게소 77곳의 직접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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