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7일 수시 원서접수 장애 때 퇴근해 있었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마감 10분 뒤 장애를 보고받고 접수 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
- 국교위는 서·논술형 수능 포함 대입 개편 시안 발표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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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서·논술형 수능 추가 공론화…대입개편 시안 발표 늦출 수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이미 퇴근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1일 수시 원서접수 마감 직전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 최 장관의 행적을 집중 추궁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교육부에 계셨느냐"라고 재차 묻자 최 장관은 "그 시간엔 퇴근해 있었다"고 답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시 최 장관의 공식 일정은 오후 5시 40분까지였다.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는 약 10분 뒤인 오후 5시 50분께 발생했고 최 장관은 53분 뒤인 오후 6시 43분께 전화로 상황을 보고받아 조치를 지시했다.
당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 시간은 1시간 연장됐다. 다만 교육부는 장애로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여명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원서접수 연장 결정 과정과 관련해 최 장관의 설명이 달라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최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이틀 뒤 교육위에서는 연장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고 알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연장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실은 교육부에 장애 발생 당일 최 장관의 전체 일정과 최초 보고자의 소속·성명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오후 6시 43분께 보고라인을 거쳐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과 장애 발생 이전 일정만 제출했다.
서 의원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가장 애를 태운 그 시간에 교육 수장은 자리에 없었다"며 "책임 회피와 방관으로 수험생 피해를 나 몰라라 하는 장관은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교위의 미래 대입제도 개편 일정도 도마에 올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서·논술형 수능 등을 포함한 미래 대입제도 개편 시안의 발표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늦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본래 10월 시안 발표에서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미래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서·논술형 수능 도입 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면서 대입제도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공론화를 거친 뒤 시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차 위원장은 "8월부터 여러 차례 공론화를 했지만 여전히 위원들 사이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안을 발표하기보다 대입제도만이라도 공론화를 좀 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이야기했다"며 "위원들도 이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서·논술형 수능 등이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국교위는 내년 3월 말까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 위원장은 "갑자기 발표할 일은 없을 것이고 갑자기 발표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며 "추가 공론화를 한다면 대입제도에 대해 상당한 수준으로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안 발표 시기와 최종 확정 발표 시기도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정한 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다. 신중하고 탄탄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