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막힌 골목과 방치된 빈집이 주민 생활공간으로 바뀐다.

경남 함양군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운림지구 사업의 국비와 도비 예산 편성이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군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 원과 도비 20억 원 등 총 269억 원을 투입한다. 빈집 철거를 비롯해 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함양읍 운림리 일원이다. 이 지역은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과 빈집이 밀집해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다. 도로와 주차 공간도 부족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져 왔다.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나 건축행위가 제한된 필지도 많아 주택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군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고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은 빈집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최소 폭 4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한다. 차량 진입이 어려웠던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출입로가 없던 토지와 건축행위가 제한된 필지의 활용 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철거한 빈집 부지는 주변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주차장, 주민 휴식공간, 생활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한다. 빈집 정비와 함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 공동 이용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주민 주도의 주택 정비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한국부동산원은 사업성 분석과 설계, 인허가 등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연 2.2% 금리로 사업비 일부를 융자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개별 건축사업 시행자도 조건에 따라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역 내 주택을 정비하거나 새로 건축할 때는 관련 심의를 거쳐 건폐율과 용적률, 조경 기준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군은 이를 통해 주민들이 주택 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병영 군수는 "경남도의 최종 예산 편성으로 운림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주민들이 겪어온 노후 주거환경과 도로·주차 문제를 차례로 해결해 안전하고 쾌적한 운림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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