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손실 문제가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추진했다며 경제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추궁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개별 금융상품 도입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한다고 설명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경부 1차관도 "무거운 마음과 송구함을 가지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 강민국 "막을 기회 여러 번"…도입 논의·위험 경고 대응 추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연풍문에서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회의를 거론하며 이 부총리의 참석 여부와 레버리지 ETF 도입 논의 내용을 물었다.

이 부총리는 해당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주관한 행사라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강 의원은 이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에 관여한 바 없다고 답하고, 설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총리 역할이 뭐였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개별 금융상품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회의에 대해서는 "업계 참석자들이 다양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건의하는 자리였다"며 "업계의 건의를 같이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민간 증권사 제안서에는 레버리지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김 전 실장이 도입을 제안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김 전 실장이 회의 다음 날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위에 나스닥에서도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허용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도입 과정에서 위험을 경고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지난 1월 28일과 4월 15일 금융위 회의에서도 최대 손실폭 확대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54조원짜리 대참사"라고 규정하며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이 상품이 도입된 취지는 자본시장의 발전, 규제 차익 해소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김 전 실장과의 대면보고 과정에서도 레버리지 관련 논의가 없었느냐고 재차 묻자, 이 부총리는 관련 대화가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수영 "명확히 사과해야"…이형일·권대영 "송구스럽다"

오후 질의에서는 투자자 손실에 대한 당국자들의 사과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이 앞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도입 과정에 관여한 이 부총리와 권 차관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책임 있는 사과 쪽에 서겠느냐"며 명확한 답변을 주문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이 제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것과 관련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는 이 부총리가 마음이 무겁다는 취지로만 답했다며 사과 여부를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차관도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송구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의도와 달리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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