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6일 "장기화된 고충민원을 전략적으로 해결하겠다. 범정부적인 특이민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민원 관련 당사자 간 조정·합의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권익 보호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권익구제 사각지대를 해소 방침도 언급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민원은 집중 관리하고,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안전, 생활, 주거 등 생활 밀접형 과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권고를 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또 "부패 빈발 분야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반부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를 확대하고, 보호기준을 일원화해 어떤 신고를 하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가 민간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향후 방침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그간 이뤄진 과제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약 2만7000건 처리했고,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상담을 통해 민원서비스 취약 지역도 세심히 살폈다"며 "행정심판 청구 약 1만6000건을 처리했고, 올해 모바일 시스템과 음성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의 행정심판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이나 금융재산 상속 등 국민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사항은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확대로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국가청렴도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외부강의료 상한 기준 등 반부패 행위규범을 합리화해 실효성을 높였다"며 "교육분야 자치법규 전수점검, 부패취약시기 행동강령 위반행위 점검 등을 통해 관행적 부패행위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모듈러 교실 입찰비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의 실태를 밝히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고자 보호 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신고자 보호와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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