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10월 2일 로이터통신 기사(New Mexico wants Meta to pay up to $40 billion in penalties after data privacy trial)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 뉴멕시코주가 1일(현지시간) 메타 플랫폼스(종목코드: META)에 350억~40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서 비롯된 이번 소송에서 메타가 페이스북 이용자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뉴멕시코주 측 변호인단은 이날 열린 심리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영국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제3자 앱을 통해 최대 8,700만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기됐다.

배심원단은 지난달 25일 평결을 내렸으며, 산타페에서 재판을 진행한 프랜시스 매튜 판사가 메타가 내야 할 벌금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심리에서 메타와 뉴멕시코주 변호인단은 적정 벌금 규모를 놓고 충돌했다. 메타 측은 주정부가 요구하는 벌금이 재판에서 주정부가 문제 삼은 행위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튜 판사는 "당사자들이 재판을 택했다면 주사위를 던진 것"이라며 "재판으로 가기로 한 결정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2021년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주정부는 메타가 이용자 데이터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플랫폼에 게시되는 혐오 발언과 허위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 내부 정책에 관해 뉴멕시코주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메타가 제3자가 이용자 개인정보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될 경우 혐오 발언 등 유해 콘텐츠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단은 이와 관련해 메타와 경영진이 내놓은 발언 29건을 검토한 결과 이 가운데 26건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각 발언에 노출된 페이스북 이용자 또는 뉴멕시코 주민 수를 기준으로 메타가 뉴멕시코주 소비자보호법을 4,300만 건 넘게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메타 측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발언들은 입맛에 맞게 발췌된 일부 문구에 불과하며, 회사는 허위정보나 개인정보 문제 대응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인정해왔다고 반박했다.

주법에 따르면 판사는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 범위에서 벌금 액수를 정할 수 있다.

뉴멕시코주 측 랜디 맥긴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서 위반 건수 전체에 건당 5,000달러를 적용하면 미국 헌법상 적법절차 조항에 비춰 지나치게 큰 벌금이 된다고 인정했다. 다만 회사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긴 변호사는 "법원은 메타가 유일하게 알아듣는 언어, 즉 돈과 주가로 메타에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결에 따라 주법상 부과 가능한 최대 벌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350억~400억 달러가 헌법상 메타의 적법절차 권리를 지키면서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메타 측 맷 니콜슨 변호사는 주정부의 요구를 "다수의 헌법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천문학적 벌금"이라고 비판했다.

메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벌금 상한을 34억5,000만 달러로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메타는 배심원단이 회사의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지만, 증거에 따르면 메타는 이용자 데이터를 판매하지 않으며 뉴멕시코주는 실제로 오도된 소비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매튜 판사는 이달 중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명은 'State of New Mexico, et al. v. Meta Platforms, Inc.'(뉴멕시코주 제1지방법원, 사건번호 D-101-CV-2021-00132)이다.

kimhyun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