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발표했다.
- 한미는 알래스카 사업을 검토만 합의했고 투자 확정은 아니었다.
- 트럼프는 북미회담과 동맹을 지렛대 삼아 한국을 압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발표 전날 "김정은은 내 친구"...북·미 대화 추진 언급
韓 최대 약점인 '안보 의존' 이용해 고위험 투자 압박
"투자 안하면 한반도 문제에 한국 배제하겠다는 위협"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미가 최종 합의하지 않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를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예정"이라며 "한국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돈을 지불했고, 그 자금의 일부가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고 주장했다.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5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양국 양해각서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의미"라며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되지 않은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를 기정사실화한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미 공화당은 11월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의석을 민주당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때 알래스카에서 승리했지만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로 유권자 불만이 커지면서 민주당에 상원의원 자리를 넘겨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회장에 댄 설리번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을 대동했으며, 설리번 의원에게 발언 기회도 줬다. 설리번 의원은 "우리는 저렴한 에너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나는 이 사업이 우리 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데에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정치적 목적의 과장 홍보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미국의 의지대로 좌우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면서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이 결정은 대미 투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시간을 끌고 있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경고였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되지도 않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투자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북·미 대화가 열릴 경우 미국의 '한국 패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발표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내 친구"라고 호칭하면서 김 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 구상이나 비핵화 전략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침으로써 한국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미국에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의 최대 약점을 이용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와 투자처 선정 등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하겠다는 '트럼프식 약탈적 거래'의 전형적 모습이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와 관세, 투자, 공급망 등을 한데 묶어 동맹국을 압박하는 협상 전략을 일관되게 구사해 왔다"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투자 계획 발표는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으면 북·미 대화 결정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것'이라는 협박과 마찬가지"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와 한·미 동맹 관계 유지를 협상 판에 올려놓고 대규모 투자를 본격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과 부합하지 않는 '하이 리스크'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할 수도 없고, 한·미 동맹과 북한 문제 등 안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충돌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민간 연구소의 한·미 관계 전문가는 "트럼프의 약탈적 거래 방식을 비난하는 것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은 별개"라며 "한국은 결국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최대한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