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연방정부 살림을 관장하는 재무부는 세수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재정지출 수요를 빚을 내(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재무부는 세수입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에 개설한 계좌, 즉 재무부 일반계정(TGA)에 쌓아둔다. 8월19일 기준 해당 잔액은 9536억1200만달러에 이른다.

통상 미국 예산의 60% 가량은 사회보장기금과 의료보장 등 법정의무 지출(Mandatory Spending)에 할애된다. 25% 가량은 국방비 등 재량지출 (Discretionary Spending)에, 10~15%는 국채 이자를 지급하는 데 쓰인다. 나머지는 정부 운영비와 세환급 등에 들어간다. 정부 수입과 지출이 들고 나는 TGA에 예치된 자금의 쓰임도 이를 따른다.

CNBC는 현지시간 24일 재무부 관리 2명을 인용해 정부가 이러한 일반계정(TGA) 자금을 국채 바이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기물 국채금리가 치솟자 지난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바이백 규모를 2배 이상으로(회차당  20억달러에서 4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1년미만 단기 국채, 즉 재정증권(Bill)을 더 많이 찍어 장기물 국채를 사들이는 데 쓸 것 같다는 관측 속에 재무부 관계자발로 TGA 자금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뉴스가 타전된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미봉책의 확장판인데, 보도대로면 아랫돌의 범주가 재정증권 증액분에서 TGA 자금까지로 확대된다.

아래 차트는 최근 5년 TGA 잔고의 변화다. 대략 2년 주기로 줄었다가 늘었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의 부채한도(debt ceilling) 협상과 궤를 같이 한다.

정치권의 부채한도 협상이 막장 대치로 치닫는 동안 TGA 잔액은 홀쭉해진다. 부채 상한에 막혀 추가 차입(추가 국채발행)을 할 수 없다보니 TGA에 예치했던 자금을 계속 소진하는 식이다. 그러다 정치권이 극적 타협을 이뤄 부채상한이 늘어나면 또 신나게 국채를 찍어 TGA 잔액을 불린다.

일례로 2023년 6월 거의 바닥을 드러냈던 TGA 잔고는 여야가 부채한도 적용을 2025년 1월1일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마련하자 2024년 4월까지 9400억달러로 급팽창했다.

작년에는 의회가 부채상한을 41조 100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연방정부의 최근 부채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머지않아 다시 천장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미국 정부 부채는 40조달러를 돌파했다. 

BPC(Bipartisan Policy Center)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의회가 부채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중 '그날(X-Date : TGA 잔고와 비상 조치마저 바닥나는 시점)'이 도래할 수 있다.

TGA 자금을 바이백 용도로 활용하면 즉 기존 부채를 사들이면 부채한도에 도달하는 시점을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일상적으로 지출해야할 예산항목이 잡혀 있는데다, 다소간 시간을 벌더라도 그 사이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선회할 것이라 확신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장기물 국채 바이백에 동원돼 TGA 잔액이 줄어든 시점에 급전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정부는 단기물 국채(재정증권) 발행을 늘려 충당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 부채의 평균 연한은 줄어드는 데 정부가 이자 비용을 덜려면 연준의 도움(정책금리 인하)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지정학적 충돌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계속 의식된다면 연준의 섣부른 완화조치는 오히려 시장의 물가 우려를 부추기고 방만 재정에 연준이 종속됐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TGA 동원설에 대한 월가의 점수는 짜다. 

RBC 캐피털 마켓의 블레이크 그윈은 TGA 자금을 바이백 재원으로 삼는 아이디어에 대해 "TGA 현금정책(잔액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을 띤 논의라기보다 당장의 국채 매도세를 막기 위한 매우 허술한 시도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TGA 내 현금을 (바이백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very, very low)"고 했다. 

시타델은 재무부의 이러한 노력이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 '금융 억압'에 해당한다고 했다. 모간스탠리는 재무부가 바이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TGA 자금 여유분을 800억~2000억달러로 추산했다. 

os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