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사건 뭉개기와 수사 허위 종결 논란을 일으킨 경찰에 대해 지적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문제에 대한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문제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앞으로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 같다"며 "그에 따른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 기구인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경찰이 막강한 수사 권한을 갖고 수사를 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에 합당한 능력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력 집중되면 문제 더 커져…권한 커지면 책임도 강화돼야"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영향도 커진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으로서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담당자 문책만으로 끝나면 지휘 체계가 왜 필요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휘 권한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며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주문했다. 

경찰 개혁 기구 신설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에서 나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경찰 내부의 기강 해이와 허위 보고 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의 주문이다. 제주지역 실종 사건 담당 A 경장이 확인 절차 없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장미란 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현직 경찰관(경감)이 자신의 아들인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를 지키기 위해 수사팀과 유착해 증거 인멸과 수사 정보를 공유한 정황이 포착된 '장윤기 사건'과 함께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은 뒤 수사를 무마한 강남경찰서 사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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