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기본소득 보장 법안 같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수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결국 서민들만 사법 프로세스에서 소외되고 변호사 수임료 부담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핌TV '정국 진단'에 출연해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한 번 더 보는 프로세스였지만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사법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결국 피해자 개인의 돈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자중지란이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 '정치적 책임 회피'와 '선거 전략' 2가지를 꼽았다.

천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보완 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은 검찰·경찰 두 단계 구조라 수사 결과의 책임이 분산되지만 경찰 단독 수사 구조가 되면 범죄 피해자와 유권자들의 분노가 제도를 망가뜨린 민주당으로 향하게 된다. 경찰과 운명 공동체가 되기 싫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사 불만이 쌓이면 민주당 지지율을 잠식할 악재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 일정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보완 수사권 일부 존치안'으로 출구를 찾고 있다는 게 천 원내대표의 분석이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 내 강경파가 보완 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정서적 트라우마도 있지만 검찰이라는 '엘리트'를 때리고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장사가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전에는 '내가 검찰을 가장 세게 때린다'는 이미지가 필요한 당대표 후보들이 보완 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려 하겠지만 전당대회가 끝나면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원내대표는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로 국민의 불안·불만이 커지면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굉장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민주당은 검찰(공소청)이 보완 수사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식의 '신박한' 논리로 검찰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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