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 참여형 정책 발굴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13일부터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집중으로 심화된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폭넓게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공모 분야는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 ▲부담 가능한 주거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등 2개 분야다.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배경과 문제점, 실행방안, 기대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4월 13일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심사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 참여 심사를 결합한 2단계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소통24'를 통한 국민 심사를 반영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대상 1편을 포함해 총 8편이 선정되며, 총 900만원 규모의 상금과 한국부동산원장상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참여팀을 대상으로 별도의 장려금도 추첨을 통해 지급된다.

한국부동산원은 '모두의 부동산' 경영 방침 아래 부동산을 공공 인프라로 보고,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헌욱 원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주택 문제는 단순한 분산 정책이나 공급 확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방에 인재와 일자리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 거점 조성과 적정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AI Q&A]

Q1. 공모전의 핵심 목적은 무엇인가?
A.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다.

Q2.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제안하면 되나?
A. 미래도시 조성(수도권 과밀 해소)과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방안 등 두 가지 분야다.

Q3. 누가 참여할 수 있나?
A.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Q4. 심사 방식의 특징은?
A. 전문가 평가와 함께 '소통24'를 통한 국민 참여 심사가 반영되는 2단계 구조다.

Q5. 수상 혜택은 무엇인가?
A. 총 900만 원 상금과 기관장상이 주어지며, 일부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한 장려금도 지급된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