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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부동산감독원법 발의...망국적 부동산 투기 반드시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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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건 법안 신속처리"…당내 갈등 수습도 강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에서 제68차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가동해 멈춰 선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멈춰 선 민생법안들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를 열었다"며 "어느 상임위가 막혔는지 주 단위, 월 단위로 정밀 점검해 정체 구간은 즉시 뚫고 우회로를 찾아서라도 법안의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몸처럼 뛰어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며 "관세 압박에 대응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아동수당법, 필수의료법,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법안 129건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이 오늘 발의된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0 pangbin@newspim.com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62만 원 상당 이벤트 금액 지급 과정에서 62만 개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금액으로는 61조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3분기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로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 개는 보유 코인 대비 3542배에 달한다"며 "실제에 보유하지 않는 수량이 발행되고 즉시 지급됐고 이 과정에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사고 등의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실제로 강남 등지에서 매물이 증가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건희 관련 재판에 대해 "법원은 김건희 구하기 릴레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김건희 관련 사건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명태균·김영선 공천 거래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다"며 "재판부는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고 봤지만, 명태균과 김영선이 주고받은 8000만 원은 공천의 대가가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어제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김상민은 2023년 김건희 친오빠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관매직이 명백한데도 법원은 버젓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국민은 무슨 짓을 해도 김건희는 무죄라는 사법부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0 pangbin@newspim.com

김남근 원내부대표는 홈플러스 회생 절차와 관련해 "홈플러스 회생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자금조달의 귀재라고 하는 MBK는 긴급운용자금 3분의 1만 책임지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20만 홈플러스 종사자의 일자리를 인질로 정부의 돈을 끌어내겠다는 얄팍한 술수도 엿보인다"며 "정부도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면 이제는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는 "MBK가 주도한 회생계획안을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MBK 멤버인 회생관리인을 공적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유암코 등에서 추천하는 제3자 관리인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부대표는 디지털 플랫폼 불법 정보 문제를 제기하며 "지금 디지털 플랫폼 상에 퍼지는 불법 정보의 양상과 내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유튜브에서는 경매 소개팅이 생중계되고 있고 X에서는 성매매 은어가 실시간 트랜드 상위권에 오르내리며 알고리즘이 불법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더 경악스러운 것은 X가 출시한 AI 그록 사태"라며 "안전장치도 없이 출시된 이 AI가 여성 유명인은 물론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무차별적으로 생산해 전세계가 경악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아동·청소년 디지털안전법을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해외플랫폼이 국내 대리인을 허수아비로 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원내부대표는 당내 논란과 관련해 "최근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어진 논란에 대해 지도부 일원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며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의 최고 책무는 우리가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주도면밀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당 안팎에서 민주적 토론과 숙의의 정도를 넘어서는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혼란과 갈등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민생 개혁과 내란 극복의 정도로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 출범이 갈등의 시간을 수습하고 느슨해진 운동화 끈을 고쳐 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전날 오전 가평 육군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장병들께 위로의 말을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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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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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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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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