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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해 구조물 일부 철거 시작...한국 "의미있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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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구조물 관리리설 PMZ 밖으로 이동 시작
中 "기업의 자율적 결정"...양식 시설 2개는 남아
정부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진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이동 여부를 묻는 중국 기자의 질문에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번에 철거하는 대상은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의 관리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PMZ에는 관리시설 외에도 중국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2개의 무단 설치 구조물이 남아 있다.

서해 중국 고정 구조물. 중동에서 약 30년간 사용되던 프랑스제 시추선으로, 2016년 폐처리됐을 때 중국이 매입·개조해 2022년 10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해수부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지난 2월 26일 현장 조사에 나가 실제 촬영한 것이다. [사진=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2026.01.07 gomsi@newspim.com

중국 당국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리시설 철거 작업을 예고하고 관련 안전 공지를 띄웠다. 관리시설은 PMZ 밖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관리시설 철거는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중국 측의 이번 조치가 한·중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 하에 그간 대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또 PMZ에 남아 있는 다른 구조물과 관련해 "그간 일관되게 견지해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중 관계의 우호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중국 측이 성의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조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아니지만 양국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기업이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임을 강조했다. 궈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서 양국은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극 측의 설명은 이번 서해 구조물 이동이 한·중 간 외교 협의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해석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도 이 문제가 한·중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황을 관리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서해상 어업 분쟁을 막기 위해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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