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올해 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해외 수입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 징수는 국세청에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조사하고 권고하고 기회를 주는 것은 강제 처분이 아니라 굳이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합동으로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해외 수입에 대한 관할 부처나 청이 있을 것 아닌가. 관리는 한꺼번에 하고 있다가 법률이 개정되면 아예 넘겨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임 청장이 "법으로 근거 규정만 마련해 주면 국세청이 가진 자료가 있는데 각 부처는 활용을 못한다. 국세청은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체납에 대해 위탁 징수를 하려면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건 충분히 이해했다. 문제는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국회가 너무 느려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뽑아서 파견을 하던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임 청장은 "2월 중에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 달에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국회를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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