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빚은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일부 계약에 대해 해지를 추진한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한 외부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앞서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ITX-마음 474량, 약 914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납품 기한이 2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 1·2차 계약분 358량 중 218량, 전체의 61%가 납품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도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은 다원시스를 상대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3차 계약분 116량에 대해서는 협의 해지를 우선 추진하되 강제 해지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수 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납품 지연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조속 납품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선급금 사용 내역 점검과 납품 공정 실사 강화를 위해 내·외부 회계사 13명을 포함해 총 34명 규모의 전담 인력을 투입한다.

계약 제도도 손본다. 차량 계약 시 선금 지급 비율을 최소 수준인 30%로 낮추고, 공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납품 지체에 따른 감점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하며, 퇴직자 재취업 등 전관예우 가능성도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납품 지연으로 인한 열차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EMU-150 차량 약 120량을 이른 시일 내 확보해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후 열차 교체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국민께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직무대행은 "신차 서비스 지연과 안전 저하 우려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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