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관련 방안을 연내 마련하라는 (김성환 장관의)지시가 있었다"면서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랫동안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며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좋지 않지만, 연내에 이를 이관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 연내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인천시로 넘길지, 기후부 산하에 둘지를 분명히 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오는 6월과 12월 사이에 매립지 이관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매립장 면허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기에 이를 인천시로 양도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수도권 매립 부지를 사용하는 것을 결정할지 여부는 수도권 해안 매립 조정위원회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 과학적 조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김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목적 댐과 양수 댐, 농업용 저수지 등 이들을 연계해 홍수 조절 능력을 파악해야 댐 건설 논의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검토 당시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며 "신규 댐의 정책 결정 과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연계해 전체적으로 더 정밀하게 재검토해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양수용 댐 발전 후보지로는 영주와 섬진강, 합천, 소양강, 충주, 안동 등이 제시됐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한국중부발전과 협약을 맺어 올해 1월부터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치수·이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사업 대상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배터리 활용과 관련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후부는 "배터리는 그냥 버릴 수 없는 자원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재활용 방식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같이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립공원 불법시설 점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기후부는 "천막과 평상과 같은 수작업이 가능한 것들은 지난해 12월 철거를 완료했고, 콘크리트시설물 철거 명령은 1월자에 1차 자진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한번 더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고, 오는 3월에 행정 대집행을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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