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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양양시민연대 "양양군 계약비리 의혹, 철저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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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사업 청탁금지법 위반·수의계약 이해충돌 논란…"지역 권력 카르텔의 민낯 드러나"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의 계약 비리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래양양시민연대는 12일 양양군청 브리핑룸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풍력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과 지방계약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경찰은 외압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양양시민연대 기자회견.[사진=미래양양시민연대] 2026.01.12 onemoregive@newspim.com

미래양양시민연대는 "2025년 7월, 양양군 서면의 한 식당에서 풍력발전 추진업체가 현직 공무원 7명과 사업자 등 총 13명의 식사를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들 공무원이 해당 풍력사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것으로 강원도 감사실 조사에서도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A의원과 그 가족이 관련된 업체가 양양군청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미래양양시민연대는 "A의원,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경영진으로 참여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군청과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직무 관련 거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양양군 내 특혜성 계약 구조를 '지역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하고 "양양의 행정과 정치구조가 수십 년간 특정 세력 중심으로 경직되어 있다"며 "이번 사건은 풍력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토호세력의 부패 구조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래양양시민연대는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끝으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지역정치권이 이번 사태에 대해 단 한 차례의 공식 사과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마 예정자들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앞서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와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정치·행정·지역업자가 결합한 '양양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청탁금지법·지방계약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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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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