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국민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변화의 요구는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시무식사를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부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방송까지 도입돼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었던 적은 드물다"며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조 대법원장의 2026년 시무식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변화와 도약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심화되고 사법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모든 법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사법부는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감정관리제도'의 전국 실시를 비롯하여 '민사항소이유서제도' 시행에 따른 심리모델 개선, 복잡한 형사사건 심리절차의 효율화, 판결서 기재의 적정화, 법관 임용과 인사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거듭한 결과, 보다 신속한 재판이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법제도의 개선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매재판부'를 증설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아울러 가족법과 가족관계등록 분야에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법원공무원의 재외공관 직무파견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재외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된 데 이어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까지 성공적으로 가동됨으로써, 우리 사법부의 재판 전자화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당사자를 비롯한 소송관계인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사건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관과 직원들 역시 방대한 기록 관리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판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시스템의 안정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모든 담당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사법부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되었고, 재판연구원 증원을 비롯한 인적 여건 또한 일정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의 협력과 더불어, 사법부를 향한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임을 말씀 드리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앞으로도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께서 변화와 개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판과 사법제도를 구현함으로써,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책임 있게 응답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2026년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만이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는 사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법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조속히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누적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시행해 온 법관의 사무분담 장기화, 법원장 재판업무 담당 등 자구적인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향후 5년간 증원되는 법관을 사실심에 배치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처리하거나 임대차 분쟁을 비롯하여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전담․처리하는 재판부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창의적인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한정된 사법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제수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형사 피해자의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증인지원제도', '소송기록열람복사제도'가 현장에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법원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예정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균질한 도산(倒産) 전문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들에게 사법부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법원이 해운과 국제무역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법원'과 같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법원 설치를 위한 연구도 이어가겠습니다.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설치된 '면접교섭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기술을 사법서비스 전반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재판지원 및 양형지원 모델의 연구·개발을 통해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비상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사법 정보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대법원 '제3전산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정보보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사법 정보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은 사법부가 결코 소홀히할 수 없는 본질적인 책무입니다. 지난해 사법부 안팎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토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가 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예규를 충실히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재판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한층 높이고, 법원이 국민과 보다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공포된 판결서 공개 확대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책임 있게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는 물론 문화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사법부 역시 그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역량을 국제사회와 나누며 사법교류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난해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올해 9월에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쌓아 온 국제 사법 협력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국제사회 속에서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증액된 예산을 충실하고 책임 있게 집행함으로써,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안전한 법원 환경을 차질 없이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부족한 물적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의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근무 환경에 대해 송구한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지속적으로 근무 여건을 세심히 살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근무해야 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을 위해, 지난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법관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제'를 주 2회로 확대한 데에 이어, 올해에는 사법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워크제'의 시범 실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재판 경험을 지닌 원숙한 중견 법관들이 중도에 사직하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일부 성과를 거둔 법원공무원의 상위직급 확대와 직급 상향화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사법보좌관 선발과 운용 절차의 개편 그리고 사무관 특별승진제도 재설계를 통해, 법원공무원들이 현장부서와 사법행정의 분야에서 각 영역별 전문가로 성장하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인사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인사제도의 변화는 구성원 개개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내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조직의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힘입어 지난 한 해 사법부는 여러 의미 있는 개선과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는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사법부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와 질책 하나하나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성찰과 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최근 법원행정처는 『법률신문사』와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혁 논의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부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국민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변화의 요구는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시선과 관심이 사법부에 집중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던 적은 없었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방송까지 도입되어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었던 적은 드뭅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말 한마디와 개별 재판 절차의 진행은 물론, 민원인을 응대하는 법원 구성원의 태도와 서비스 제공 전반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본연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간다면, 작금의 위기는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 모두가 헌법적 사명을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과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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