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정부 "KT 과실 확인"...'위약금 면제' 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법 펨토셀로 통신 보호체계 붕괴…전체 이용자 안전성 훼손
"펨토셀 인증·보안 관리 미흡, 약관상 면제 사유 판단"
경찰, 소액결제 범죄 조직 13명 검거…상선 국제공조 수배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의 과실과 계약상 주된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불법 펨토셀로 통신 암호화가 해제되면서 일부 이용자에게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고, KT 전체 이용자가 통신 안전성 훼손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침해사고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국민의 금전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공격 방식 역시 면밀한 기술 분석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정부는 사고의 성격과 파급력을 고려해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조사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이용자 2만2천227명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으며, 368명이 무단 소액결제로 약 2억4천300만원의 금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LGU+ 침해사고 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류 차관은 "KT가 보유·관리해야 할 펨토셀 전반에 대한 보안 관리가 부실해 등록되지 않은 불법 펨토셀이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통신 암호화가 해제돼 인증 정보가 평문으로 공격자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는 이용자 단말기와 KT 내부망 간 통신이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전제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취약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실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KT 전체 이용자가 문자·음성 통화 탈취 위험에 노출됐던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KT 서버 보안 실태와 관련해 조사단은 KT 전체 서버 약 3만3천대를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한 결과, 94대 서버에서 BPFDoor와 루트킷 등 103종의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41대 서버는 KT가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정수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휴대폰 부정결제 다중피해 사건 수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외부 보안업체 점검 과정에서 침해 흔적이 발견된 서버와 연계 서버에 대한 추가 포렌식에서는 53대 서버에서 루트킷·백도어·디도스 공격형 등 77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됐다. 일부 서버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나, 로그가 남아 있는 기간에는 유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다만 KT의 로그 보관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하고 주요 시스템에 방화벽 등 보안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로그가 남아 있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KT가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불법 펨토셀 관련 피해 규모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검증을 진행했으며, 피해 규모 산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신 결제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은 2024년 7월 31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위약금 면제 판단의 근거에 대해 "조사 결과 KT는 펨토셀 인증서 관리, 외주 제작사 보안 관리, 비정상 IP 접속 차단, 제품 형상 정보 검증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 과정에서 명백한 문제점을 드러냈고,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는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LGU+ 침해사고 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또 "통신서비스는 국민 일상 전반의 기반이며, 이용자는 사업자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신뢰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다"며 "이번 침해사고는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안이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류 차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판단하는 것은 약관상 면제 사유 해당 여부까지"라며 "위약금 면제의 소급 시점과 적용 기간, 실제 운영 방식은 KT가 소비자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조사가 진행됐으나,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OS) 재설치 또는 폐기 등으로 침해 경위와 범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조치가 침해 정황 안내 이후 이뤄진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 현장.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왼쪽부터), 김영섭 KT 대표이사, 이현석 KT 고객 부문장이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날 브리핑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5년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등 9개 지역에서 KT 이용자 227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구매돼 약 1억4천만원 상당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정수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불법 펨토셀 등 장비 운영에 관여한 피의자와 상품권 현금화, 대포 유심 제공에 가담한 인원 등 총 13명을 검거했고, 이 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범행을 총괄한 상선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분석한 결과, KT 인증서 개인 키와 서버 IP, 통신 트래픽을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이 확인됐다. 해당 인증서는 2019년 경기 북부 군부대에 설치됐다가 2020년 막사 이전 과정에서 유실된 펨토셀 인증서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KT와 SK텔레콤에서 발견된 BPFDoor 악성코드 공격과 관련해 기술적 유사성은 확인됐으나 동일한 공격자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단 암호화 해제 역시 암호화된 통신을 직접 해독한 것이 아니라, 암호화 설정 과정에서 불법 펨토셀이 개입해 암호화가 이뤄지지 않은 구조적 취약점이 악용된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