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 축소·민간기관 폐지…생태계↓
내년 지원예산 1180억…1년 새 315% 증가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성장환경 조성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부터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회적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개편된다. 쉬었음 청년의 일경험 지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취업도 적극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과는 화폐가치로 측정해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 방향은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 4대 전략 중심으로 마련됐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은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양적 성장을 이어왔으나, 정부 주도 지원구조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나타났다. 근로자 수와 매출액 등은 2022년 정점 기록 이후 2023년부터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 2024~2025년 지원 예산의 급격한 축소와 민간지원기간 폐지로 지역 기반 생태계가 빠르게 약화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신뢰도가 낮아졌다.
내년 지원 예산은 예산 감축 이전인 2023년경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올해와 비교하면 315% 늘었다. 기존 지원 형식을 반복하는 대신 생태계 회복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연도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2023년 2043억원, 2024년 830억원, 2025년 284억원, 내년 1180억원이다.
◆ 사회적 가치 더 높은 기업에 지원 강화…성과 비례 인센티브제 시범 도입
먼저 획일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인건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를 연계,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사회적가치 기반 발굴·육성·성장단계 등 기업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한 팀당 2000만~5000만원씩 비원받는 300억원 규모 유망기업 창업 지원 예산을 복원하고, 국비 321억원과 지방비 107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372억원을 편성해 판로 플랫폼 활성화, 융자지원 신설 등 성장단계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대상 사회적기업 일경험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쉬었음 청년이 사회 적응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취업 취약계층에는 인건비 지원을 적극 연계해 사회적기업 취업을 적극 알선한다.
현행 업체별 지원 구조는 '지역 협력 생태계' 중심으로 조정한다. 사회적기업 외에도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도록 한다. 협력 생태계 지원에는 국비 137억원, 지방비 59억원을 편성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성과의 2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도 시범 추진한다. 총 100억원 규모로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을 활용하고 전 지역에 적용한다. 성과 측정은 민간 전문가 등이 측정한다.
성과는 개별 기업의 목표에 맞춰 평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A사회적기업이 장애인 고용 창출과 이들 근로자의 소득 증진에 기업 가치를 두고 있다면, 성과 측정도 이에 맞춰서 진행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2015년부터 민간기업에서는 사회적가치의 화폐가치 환산 체계를 적용했다. 이를 일부 변형해 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라며 "전문가, 민간 영역, 사회적기업 이해관계자들과 지표를 정리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 지원체계 민관협력·통합 체계로 개편…'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도
지원 체계는 민관협력 지원체계로 전환, 인증·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능은 공공이 담당하고 창업지원·경영 컨설팅 등은 전문성을 갖춘 민관이 수행한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권역별 센터로 중형화하고, 인증 등 공공행정 현장성을 강화한다.
창업·경영지원 등 분절적으로 진행한 지원사업은 온·오프라인에서 통합 신청하도록 개편한다. 기존에는 민간과 성장지원센터가 각각 창업지원, 경영지원을 따로 맡았으나 내년부터는 성장지원센터가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법정단체 설립, 공제기금 도입 등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이달의 사회적기업'(가칭) 선정 등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사회연대경제 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개발원 설립 타당성도 검토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급격하게 예산이 줄어든 이후 회복하다보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사회적 가치를 더 실현하는 곳이 성장하도록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사회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 그 중심에 사회적기업이 있다"며 "사회적기업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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