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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與, 본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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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김영호·김한규·정준호·박수영·고동진·김승수·백혜련·정태호·박정하·김남희·이기헌·오세희·곽상언·조승환·백선희·김대식 의원실 등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영호·박선원·윤종오·김태선·주철현·이병진·박주민·김상욱·염태영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12.22 seo00@newspim.com

다음은 22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12월 22일)]
◇국회의장

08:3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09:30 국회외교안보포럼 : Korean Consensus 보고서 발간 기념식(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본관 529호)

09:30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영호 의원실 등, (AI 시대 교육대전환) 독서국가로 가는길: <AI시대, 어떻게 독서교육을 해야 하는가?>(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김한규 의원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정준호 의원실 등,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원인·대책 진단 긴급토론회(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10:00 박수영 의원실 등,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고동진 의원실 등,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OEG) 국내 유치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 김승수 의원실 등, 관광산업 부가가치 창출 방안 포럼(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30 백혜련 의원실 등, 초저출생 시대 낳고 키운 우리가 이야기 할게요!: 부모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3:00 정태호 의원실 등,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국제관계 변화 학술대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30 박정하 의원실 등, (지방 자치 균형 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남희 의원실 등, 2025년 간병노동자 건강실태결과 및 처우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이기헌 의원실 등, K-POP과 예술교육: 21세기 감정문명의 새로운 형식과 K-바우하우스의 비전(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워크숍: 현장에서 답을 찾다(하이서울유스호스텔 아이몬드홀)

14:00 곽상언 의원실, 봉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재도약(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조승환 의원실 등, 우리나라 해상주권 확보 방안 마련 국회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백선희 의원실 등, 제4차 복지국가포럼: 돌봄과 복지국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00 김대식 의원실, 2025 평생교육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김영호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특혜 카르텔 청산 촉구 기자회견]

09:40 박선원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윤종오 의원, [학교급식법 등 3대 노동, 기본권 법안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2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김태선 의원, [지속가능한 조선산업을 위한 내국인 채용 확대 및 이주노동자 쿼터 조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11:40 주철현 의원, [지방선거 관련 에비역 장성들 의견 수렴 기자회견]

13:20 신미연 대변인,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 및 DMZ법 반대 규탄 기자회견]

13:40 이병진 의원, [버섯산업법 대표발의 및 제정 요청 기자회견]

14:00 박주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20 김상욱 의원,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회 출범 관련 제2의 한미워킹그룹화 우려 표명 및 동맹 간 대북정책 조율 통일부 주도 지지 성명 발표 기자회견]

14:40 염태영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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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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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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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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