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란 청산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게이트'를 파헤칠 '통일교 특검'.

여야가 각기 다른 특검을 들고 나오며 내년 지방선거 주도권 잡기 경쟁에 들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내란 심판 여론을 더 끌고 간다는 속내다. 야권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연합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궁지에 몰아넣는다는 전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에서 "2025년과 2026년 시대 정신은 내란 극복, 내란 잔재 청산,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며 "이 시대 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일궈내야 할 게 지방선거 승리"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극복과 내란 잔재 청산 방안으로 2차 종합 특검을 강조하고 있다. 공개 석상에서도 수차례 2차 특검을 언급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12월 15일),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 기점 2차 종합 특검 추진"(12월 8일)을 입에 올렸다.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으로도 내란 동기와 외환죄, 사법부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문제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차 특검이 출범하면 내년 상반기 내내 특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3대 특검 기간을 당초 60~90일로 했다가 이를 늘려 최장 18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전례도 있다. 이 경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야권 인사는 2차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줄소환될 수 있다. 2차 특검 자체가 내란 규명과 같이 국민의힘 등 야권을 정조준하고 있어서다.

이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판을 취임 1년을 맞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아닌 내란 세력 심판으로 치를 수 있다는 의미다. 1500원에 육박하는 달러/원 환율과 고물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서울 주택 가격과 같은 정부·여당 정책 실패를 축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도 '내란 청산'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는 모양새다. 지난 11월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목적은 내란 참여·협조 공무원 색출이다. TF 활동은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

이 같은 프레임에 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을 향한 통일교 금품 파문을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하고 이재명 정부 초기 최대 리스크로 부각하려는 의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양당이 함께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통일교와 민주당 연관 관계를 파헤쳐 집권 여당 도덕성, 권력과 종교 유착 민낯을 드러낸다는 공세다.

 국회 정치 지형상 야권이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 출범 가능성은 낮다. 국회 의석수 상 본회의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지만 국민의힘(107명)과 개혁신당(3명) 의원을 합해도 110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야권이 통일교 특검을 띄우는 이유는 지방선거 판세를 흔들 수 있다는 데 있다. 당장 여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혹에 휩싸였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야권은 통일교 특검을 출범시키지 못하더라도 '선택적 특검', '야권 탄압용 2차 특검'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내란을 계속 끌고 가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야권은 통일교 특검을 연결고리로 서로 연대하고 같이 여론전을 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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