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현재 전남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최근 기준 19.9%로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장려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 현실적인 가입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이 월 2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전은 월 3만 원을 지원해 전국 최고 가입률을 기록 중이다. 전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지원 체계로 소상공인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령·은퇴 등 위기 시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키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이라며 "전남은 고령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가 많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현재의 지원체계로는 체감 효과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공제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큰 민생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장려금 규모와 지원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장려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역 자영업자 여건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남에는 약 30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의 최전선에 있다"며 "공제 가입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전남도가 민생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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