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가 12·3 위헌적 계엄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집권 여당을 상대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는 3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3 위헌적 계엄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반헌법적 행위"라며 "국민주권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최고 권력자가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헌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행위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태의 발생 경위와 당내 사전 인지 여부를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위헌적 계엄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의회는 "군 당국은 위헌적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책임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엄 발동 절차와 군 통수 체계, 비상권력 통제 장치를 전면 재검토해 위헌적 계엄 시도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복잡한 정치적 해석이나 변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해명과 진심 어린 사과, 위헌적 계엄 시도의 완전한 종식"이라며 "어떠한 형태의 위헌적 권력 행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도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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