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정상화냐, 방탄 위한 보복입법이냐'...與 드라이브 속내는 '통제'

기사입력 : 2025년11월27일 13:26

최종수정 : 2025년11월27일 13:26

검찰청 폐지 이어 법원 개혁 가속도
인사권 제한·李 리스크 해소가 핵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개혁이냐, 방탄을 위한 보복 입법이냐?' 여권에서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사법부를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이라는 주장과 법원과 검찰을 손보고 이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이어 법원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또 전관예우 근절과 함께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온 윤리감사관 제도도 개혁한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5분의 1 이상 판사가 논의할 사안이 있다고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판사회의를 자문 기구에서 심의·의결 기구로 격상하는 안은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안이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를 할 경우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동·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1.17 choipix16@newspim.com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판 소원제 도입도 추진할 태세다.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4심제가 되는 셈이다.

총체적인 법원 개혁이다. 대법원장의 인사권부터 전관예우 근절 등 과거 관행 타파까지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원 손보기를 통해 법원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 개혁의 출발점은 뿌리 깊은 여권의 사법 불신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과 맥을 같이한다.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 여권에 대해 편파·조작 수사를 일관해왔고, 법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따라서 법원 개혁은 필수라는 것이다. 보복 입법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 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이다. 한시적인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방안도 공식화했다. 여기에는 당연히 여권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다.

우선 법원행정처 폐지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둬 인사와 예산 등을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당 사법정상화TF 단장은 최근 공청회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그동안 제왕적인 사법 권력을 독점해 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은 과거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판사 성향을 분류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판사들을 통제하려고 했다고 본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가 심각한데 이는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인사와 예산 등 권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폐지의 논거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변호사와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위원회에는 외부 친여 인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통해 여권의 불신이 깊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법행정위 설치안은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제시했던 것이다.

민주당이 내년 2월 법원의 인사를 앞두고 이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등 돌발적인 상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돼 있지만 판사가 결정하면 언제든 재개가 가능하다. 여권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인사를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재판 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은 맥을 같이한다. 대법관 증원은 보수 법관이 다수 포함된 현재의 대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내놓는 판결은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친여 성향의 대법관을 12명 늘려 26명으로 하면 여권이 주장하는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변에는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 대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대법원을 진보 우위 구도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재판 소원제는 대법관 증원에 이은 이중 안전판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넘겨 판정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헌재는 여권 우위 구도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에서 만에 하나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헌재에서 뒤집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법원 개혁안의 핵심은 이 대통령의 재판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은 12가지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아오다 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됐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차단을 위한 2중 3중의 안전판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법원의 정상화라고 강조하지만 야당이 법원 장악을 위한 보복 입법,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는 까닭이다. 민주당은 법원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여론의 흐름이다. 역풍이 거세다면 일부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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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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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