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비수도권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대출 규제 완화, LH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정부와 자체 대책을 추진한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를 단순한 경기 조정 국면이 아닌 지역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 완화·공급 확대 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주택가격지수는 4.6%포인트(p) 하락했고 수도권과의 격차는 2022년 34.3%p에서 올해 8월 58.5%p로 벌어졌다. 같은 기간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52.2% 급감했고 등록 주택건설사는 2020년 485개에서 올해 273개로 줄었다.

도는 이런 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공급 확대 등 정부 건의와 자체 지원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와 비수도권 '스트레스 DSR' 적용 제외를 건의한다. 박 부지사는 "지방의 실수요자 거래를 막는 현 제도는 시장 회복의 걸림돌"이라며 "지방세수도 거래 확대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 매입임대 물량의 비수도권 배분 비율을 현행 9%에서 15%로 확대하고 지방건설사 참여 여건 개선도 요청했다. 또한 지방 주택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PF 자기자본 비율 완화(20%→10%)와 LH 공공택지 민간분양 허용 유지도 함께 건의할 방침이다.

경남도 차원의 대책도 추진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도 정비를 통해 청년·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함양·합천이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도심지 공급 확대를 위해 미분양 추세를 고려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추진 중이다.

도내 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상시 운영하고 건설비 현실화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박 부지사는 "지방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는 수도권 쏠림을 완화해 전국 부동산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함께 정부 정책 전환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