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노사자치주의"라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 그는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정년연장, 청년일자리, 새벽배송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먼저 김 장관은 노조 2·3조 개정과 관련해 "입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도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누리게 하려는 데 있다"며 "창구단일화 등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노사 양측 반발이 예상되지만, 노사자치주의 원칙 속에서 자율 교섭 문화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자치주의의 대원칙을 준수한다면 경영계는 사법화보다 자연교섭에 집중하고, 노동계 역시 제도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초기업 산별교섭 촉진 등 제도의 근본 방향을 현장 매뉴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9일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 공백이나 고용안정, 지역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설현장 재난을 대할 때 공직자의 책임과 소통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선 "기업의 경력직 선호, 인공지능(AI)·로봇의 일자리 대체 등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통적 일자리에서 미스매치도 발생한다"며 "노동부 입장에서는 '청년일자리첫걸음보장제'를 착실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에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청년일자리첫걸음보장제는 청년을 쉬었음, 구직, 재직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년연장 논의 관련해서는 "청년일자리와 충돌을 이야기하지만, 현재 노동은 너무 분절화됐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르다"며 "통계에 따르면 정년이 47세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핵심 키워드는 세대가 충돌하지 않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안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노사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고, 정부는 옵저버(관찰자)다"며 노사자치주의를 강조했다.

지난 청문회부터 정년연장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냐고 묻자 김 장관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력의 안정 재생산 분야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 정년연장은 그 방법 중 하나"라며 "입법 주체는 아니지만, 생각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심야노동·새벽배송 문제에서는 "심야노동은 2급 발암물질과 다름없다. 심야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과거와 달리 공급이 수요를 만든 대표적 사례다. 경제성만 볼 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건강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지원 논란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노총 지원 예산의 본질은 취약노동자 보호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있다. 총연합단체가 가진 대표성과 역할을 감안할 때, 내년엔 정부가 더 면밀히 살필 것"이라 답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안에 일터기본법 등 핵심 법안들의 입법을 꼭 추진할 것이며,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 세대가 연대하는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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