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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김병기 "네거티브 규제 체계 필요" 기업 환경 개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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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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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대기업의 대미·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기업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김병기 원내대표
한미 관세협상 성과를 정부·기업·국회가 원팀으로 이뤄낸 것으로 평가.
대기업의 1300조원 대규모 투자가 산업 공동화 우려 해소에 기여할 것.
규제 체계 개혁 강조. 네거티브 규제 체계 필요.
예산안 심사는 대한민국 미래 10~20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7년 만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 환영.
군사적 긴장 완화와 DMZ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 필요성 강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통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 회복할 것으로 기대.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미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
규제혁신,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금융지원 등 제도적 보완 추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비판, 사법부의 국민 신뢰와 법적 원칙 강조.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재명 대통령의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추진 필요성 강조.
국민의 생활밀착형 경제 문제(주거비·취업·임금 등) 해결을 위해 국회가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전진숙 원내부대표
한미 관세·안보협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비판에 반박.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정치검찰의 선택적 집단항명 비판.
보건복지 분야 핵심 법안(비대면 진료, 공공의대법, 아동수당법 등) 추진에 국민의힘의 협조 촉구.

◆채현일 원내부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을 '오세훈 리스크'로 규정하며 서울시 혼란의 원인으로 지적.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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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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