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정찰위성에 함구하는 北...한국 패싱전략 노골화

기사입력 : 2025년11월17일 08:19

최종수정 : 2025년11월20일 10:42

민감한 이슈인데 보름 넘게 침묵
"먼저 칼 빼고도 역전 우려" 분석
김정은 열흘 넘게 공개 활동 중단
노동당 대회서 반응 보일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와 군사 정찰위성 시스템 구축 완료에 대해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침묵하고 있다.

남북 간 군사 대치 상황에서 우리 군의 전력강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도 변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보름 넘게 사실보도조차 않으면서 관망 모드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초 선박 건조 현장을 돌아보는 모습. 김정은 뒤편으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선체가 드러나는데, 북한 선전매체들은 3월 8일 보도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2021년 1월)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 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실태도 현지에서 요해했다"고 전했다. [사진=화보 조선] 2025.11.17 yjlee@newspim.com

17일 통일부와 대북 정보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선전매체들은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과 관련한 한미 정상 간 합의나 후속 논의에 대해 함구 중이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핵잠 건조를 위한 핵연료 공급을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격 승인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보름 넘게 관련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과 일본 등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사태 추이를 살피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관련 동향을 파악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표면화하며 이슈에 정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모습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군은 지난 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는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 프로젝트인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인 군사 정찰위성 5호기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사업 완료로 한국은 모두 5기의 정찰위성을 군집 운용할 수 있게 돼 북한의 군사도발 징후를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고, 대북 킬체인(Kill Chain)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사실 핵잠과 정찰위성 모두 북한이 먼저 칼을 빼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은은 지난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정밀·장거리 타격 능력 향상 ▲초대형 핵탄두 ▲극초음속무기와 함께 핵잠수함과 정찰위성 확보를 공언한 바 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지난 3월 8일 보도에서 김정은이 신포조선소로 추정되는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했는데 "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 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를 현지에서 요해했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 때문에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찰위성의 경우도 발사 시도가 번번히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김정은은 2023년 9월 보스토치니우주센터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에게 기술제공을 요청했다.

불과 두 달 뒤 북한이 첫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쏘아올리자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러시아의 기술지원에 힘입은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김정은은 지난해 초 "2024년에 정찰위성 3개를 더 쏘아 올릴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2호기 발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북러 간 해당 분야 협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2023년 11월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사진은 1호기의 성공적 발사를 다룬 북한 화보. [사진=화보 '위대한 전환과 변혁의 해 2023'] 2025.11.17 yjlee@newspim.com

국책 연구기관의 한 박사는 "핵잠과 정찰위성 모두 선수를 치고 나섰지만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태라 자칫 역전당하는 상황을 맞을까 김정은은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과 정찰위성 5호기 발사성공을 비난하면서 이슈하 했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당과 군부의 핵심 간부와 주민들에게 공언한 핵잠과 정찰위성 보유가 한국에 밀렸다는 입소문이 번질 경우 자신의 리더십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

북한은 내년 초 노동당 6차 대회를 앞두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월이 유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정은은 내달 중순으로 예고된 노동당 전원회의도 치러야 한다.

올 한해 북한의 정책 추진 실태를 결산하고 내년 초에는 5년 동안의 군사‧정치‧대외 분야 등에서의 노동당 사업성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새로운 노선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핵잠과 군사 정찰위성 개발과 관련해 수정된 시간표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또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과 군사 정찰위성 사업 완료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김정은은 지난 5일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장례식에 참석한 후 열흘 넘게 공개 활동을 않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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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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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