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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술보다 실행'…스틸코리아 2025, 철강 탈탄소의 현실 해법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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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전력비·배출권·시장표준…철강업계 전방위 과제 부상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국내 철강업계가 탈탄소 전환의 '현실 비용'과 마주하고 있다. 탄소 감축과 전력 전환은 이미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감축 속도·기술 성숙도·전력 비용 간 괴리가 커지면서 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스틸코리아 2025'에서는 "기술보다 실행, 목표보다 비용"을 핵심 화두로, 저탄소 공정 전환·배출권거래제 개편·그린스틸 인증·EU 환경규제 대응 등 철강업계의 현실적 생존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5일 포스코센터에서 진행된 스틸코리아 2025 행사. [사진=이찬우 기자]

 

5일 스틸코리아 행사에서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찬우 기자]

◆ "탄소중립 전환, 철강업계 생존문제…디지털·친환경 전략 필요"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가 국내 철강산업의 생산원가와 수출 경쟁력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과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업계 부담이 2~3배로 증가할 전망이며, 친환경 강재 개발, 스마트팩토리 구축, AI 활용 공정 혁신 등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정부와 업계는 첨단 설비 투자와 에너지 믹스 다변화, R&D 확대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기술혁신·공정전환·에너지 전략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스틸코리아 행사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찬우 기자]

◆ "철강산업 탄소중립 과제, 정책지원·기술혁신이 관건"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아래 철강산업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았으며, 저탄소 공정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스마트 생산체계 구축이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공급망 안정화, R&D 투자 확대 및 산학연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은 단순 공정 개선을 넘어 전력·원료·공급망 전체 구조를 재설계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TRL(기술성숙도)·MRL(시장성숙도) 상향을 위한 R&D 지원, 산학연 협력 강화,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5일 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스틸코리아 행사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찬우 기자]

◆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감축목표 강화와 시장 안정화가 핵심"

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에서 배출 허용 총량과 무상 할당량이 각각 16%, 18.5%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상할당 비율 확대가 전력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철강을 포함한 산업계의 간접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른 삼중 부담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유럽 사례를 참고한 경매 수익의 산업 전력비 보조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배출권 가격 상승과 전력요금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정책-시장 연계형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EU가 시행 중인 경매 수익을 산업 전력비 보조에 활용하는 모델을 국내 적용 가능 사례로 제안했다.

5일 스틸코리아 행사에서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찬우 기자]

◆ "저탄소 철강 기준 마련과 그린스틸 시장 창출로 산업 경쟁력 강화"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저탄소 철강의 가치 평가가 단순 등급에서 벗어나, 탄소 감축 실적 인증과 거래 기반의 'Allocated CFP'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표준화와 국내 인증체계 구축, 그리고 라이프사이클평가(LCA)를 통한 저탄소 배출량 명확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그린스틸은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도 중요한 요소이며,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적 인센티브 제공과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줄세우기식 친환경 등급을 넘어, 감축 실적이 가격과 수요를 결정하는 시장모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열린 스틸코리아 행사에서 신호정 새산기술연구원 실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찬우 기자]

◆ "EU 에코디자인 1차 대상 포함, 철강산업 대응 전략 시급"

신호정 새산기술연구원 실장은 2026년부터 EU 에코디자인 규제가 철강 1차 제품까지 확대되며, 철강산업 전반에 친환경 제품의 수명주기 환경성 평가와 에너지 효율 기준 적용이 필수가 된다고 알렸다.

그는 재활용성, 내구성, 에너지 절감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산업계의 인증 인프라 구축과 표준화 추진, R&D·행정 지원 강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선제 대응이 한국 철강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실장은 "이는 단순 규제를 넘어 수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관문이 된다"며 "국내 인증 인프라·데이터 플랫폼·표준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chan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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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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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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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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