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가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이 대통령의 정부 재산 매각 중단 지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국가 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산인데, 국정감사 등에서 싼값에 매각한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각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해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 세부 협의에 대한 내용이 담길 '팩트시트'(설명자료)는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사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협상 조건으로 제시된 한국의 대미 투자 2000억달러의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며 "빨리 법안을 제출한다면 관세가 15%로 낮아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원 입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한국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정책을 촘촘하게 만들어 한국에 더 높은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산업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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