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의 핵심 인력인 간부들을 위한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전세 시세와의 괴리가 커 군 간부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8월 기준 소요 대비 관사 보유율은 75.6%에 불과했다. 관사가 필요한 군인 네 명 중 한 명은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간부숙소의 보유율은 97.8%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간부숙소의 경우 사용 기간이 △10년 이하 18.7% △10~20년 33.6% △20~30년 16.2% △30년 이상 31.5%로 집계돼, 20년 이상 된 시설이 전체의 47.7%를 차지했다. 관사의 경우에도 △10년 이하 22.4% △10~20년 35.3% △20~30년 32.7% △30년 이상 9.6%로, 2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의 42.3%에 달했다.

이로 인해 어렵게 배정받은 관사나 간부숙소가 비가 오면 누수가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숙소에서는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거나 싱크대가 무너지는 등 기본적인 거주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국방부는 이러한 관사 및 간부숙소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 간부 대상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세 대비 지원 금액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서울 지역 기준 지원 한도는 3억6000만원에 불과해, 평균 1억5000만원의 개인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외 지역의 지원 기준은 △광명 등 3억1000만원 △부천 등 2억8000만원 △수원 등 2억2000만원 △세종 등 1억8000만원 수준으로, 평균 7000만 원가량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도 사각지대 문제도 존재한다. 현행법상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지 못한 군인에게는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이 지급되지만,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간부숙소에 거주하는 미혼 초급간부들은 전세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국방부는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를 1인 1실 기준으로 소요 대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노후화된 주거시설 개선까지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희 의원은 "서울 근무 군 간부는 평균 1억5000만원의 전세자금을 개인이 추가 부담해야 하고, 주택수당은 월 16만원에 그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며 "지역별 수요와 주거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소요 산출과 지원단가 현실화 등 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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