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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 MBK 홈플러스 투자 손실 '책임 통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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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
연금공단, MBK 투자로 9000억 날려
KT 전 대표 연임에 반대 의견 이례적
김태현 이사장 "심사 체계 지적일 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에 투자했지만,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손실을 낸데 대해 책임을 통감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외압에 따라 구현모 KT 전 대표 연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복지위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K·홈플러스 사태, KT 전 대표 연임 관여, 국민연금 지속성,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조정 등에 대한 질의를 이었다.

◆ 연금공단, MBK 차입매수 알면서도 투자…국민 혈세 9000억 날려

여당 의원들은 MBK·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국감에서 질타했으나 개선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줬다며 거센 비판을 가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의 탐욕적 약탈적 행태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굉장한 질타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은 올해 2월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이 신청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홈플러스 인수할 당시 총 6121억원을 투자했다. 현재 원금과 이익을 합쳐서 3131억원을 회수했으나 받아야 할 금액은 공정가치로 9000억원이다. 김 이사장은 상환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사모펀드를 배제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며 "결국 홈플러스 근로자를 해직시켰고 홈플러스 자산을 팔아 자기 이익을 챙기고 빚덩이는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사장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차입매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부동산 장사를 하겠다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기관투자자로서 적합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이사장은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MBK의 약탈적인 이익 창출에 국민연금이 도운 결과"라고 꾸짖었다.

김 이사장은 결국 "투자한 기업으로 인해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 이사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죄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도 "홈플러스 회생으로 고통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 구현모 KT 전 대표 연임에 반대 의견…김태현 이사장 "현직자 우선 심사 때문"

윤 정부의 외압에 따라 구현모 KT 전 대표 연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연금공단은 2022년 말 KT 이사회가 구 전 대표를 차기 CEO 단독 후보로 선임하자 후보 결정이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임 하루 만에 인사 반대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 전 대표는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KT 정관에 따라 연임에 도전했는데 서 본부장이 이례적으로 반대하는 자료를 냈고 당시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이 아는 사람을 통해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했다'는 말을 했다"며 "연금공단의 개입으로 KT 수장은 9개월 동안 공백이었고 그러다 보니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서 본부장은 보도자료 배포 경위에 대해 "당시 기자들의 문의가 많아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면 좋겠냐고 했을 때 설명자료로 대응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했고 해명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이 판단을 해서 어떤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치지 않고 보도자료에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용산이 걸어 놓은 어떤 프로젝트 안에서 역할을 한 것밖에 판단이 안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그 사람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며 "당시 KT가 현직자 우선해 심사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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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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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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