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카르텔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보호원 사이에 인적·금전적 유착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며 "심의기관과 피심의기관이 동일 인맥으로 얽힌 '저작권 정책 카르텔'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choipix16@newspim.com

김 의원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음악저작권협회가 심의를 하는 저작권위원회의 전·현직 위원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해왔다"며 "이는 법원의 재판관이 피고로부터 돈을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심각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은 2023년~2025년 '저작권 정책연구 자문계약' 명목으로 약 6억원을 특정 전문가들과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저작권위원회 또는 저작권보호원에서 동시에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인맥 구조 속에서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문체부의 관리·감독 기능마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결국 저작권 정책이 소수 전문가 카르텔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작권 정책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공공의 영역인데, 지금의 구조는 특정 인맥이 자문·심의·집행을 독점하는 폐쇄적 시스템으로 변질됐다"며 "문체부는 즉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음저협이 창작자 단체라는 이유로 '정부가 민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감독을 회피해왔다"며 "협회는 창작자들의 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공익단체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정부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향미 국장은 "회원의 권리를 대리하는 임원들이 자신의 돈처럼 협회 자금을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즉시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음저협과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은 각자의 역할이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심의·집행·자문이 뒤섞인 구조에서는 공정성도 신뢰도도 담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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