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양주시의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제381회 임시회 개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율방범대 수당·피해보상금 지원 및 고교학점제도 개선, 정부에 촉구

[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시의회는 15일 제381회 임시회를 열어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촉구하고 진로기반 학습과 대입제도의 불일치로 구조적 한계를 지닌 고교학점제의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과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차례로 심의, 채택했다.

윤창철 의장이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5.10.15 sinnews7@newspim.com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재난대응 실무역량을 키워온 민간과 경찰의 협력 조직이다. 법령에 따라, 연간 12시간 이상의 기본・직무 교육을 이수하며 주민 스스로 참여해 지역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다.

관련 법령은 2022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지만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만 마련했을 뿐 수당과 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빠져있다. 자율방범대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활동 지속성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한상민 의원이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5.10.15 sinnews7@newspim.com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의용소방대법에 기반한 의용소방대는 법에 의해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동등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연 부의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수연 부의장이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5.10.15 sinnews7@newspim.com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했다. 학생이 학습 주체로 과목을 선택,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학생의 자율성을 키우고 과목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강점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대학 입시는 여전히 수능과 상대평가 중심의 내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제도를 도입하자, 서열을 완화하기 위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 내신은 도리어 변별력이 떨어지고 다양한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수업, 평가, 행정부담은 크게 늘었다. 학생도 교사도 원하지 않는 제도가 됐다. 좋은 취지의 고교학점제가 대학입시에 종속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수연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입시 불안을 겪는 상황에서 자율성과 다양성만 앞세운 고교학점제는 현장에 혼란만 키울 수 있다"며 "진로기반 교육이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입시제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숙 의원이 제38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5.10.15 sinnews7@newspim.com

양주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혜숙 의원),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수연 부의장), 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희태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도 심의, 의결했다.

정희태 의원이 제38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5.10.15 sinnews7@newspim.com

한편 정희태 의원은 임시회 개의에 앞서 'LH 등 공공시설물 인수 시 검증 전문용역 제도 도입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현행 국토부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는 준공검사만 끝나면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의 종류와 토지 세목 등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시설이 지자체에 자동 귀속되도록 해 시설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지자체가 거부하거나 보류할 법적 권한이 없다.

정희태 의원은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분야별 기술사들이 참여하는 '전문용역 제도'를 도입해 양주시가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때 외부 기술자문단의 진단을 거치는 절차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innews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