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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 APEC 정상회의, 국격 보여줄 기회…외국인 혐오 반드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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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청사서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APEC 계기로 수많은 관광객 방문 예정"
"외국인 불안 및 국내 상인 영업에 큰 지장"
"한국 찾는 외국인의 안전한 환경 구축 숙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를 '자해적 행위'라고 표현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15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수많은 관광객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것이다. 관광은 단순한 민생경제 활성화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주요한 통로이자 국격의 척도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0.12 yym58@newspim.com

김 총리는 "대한민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이 한순간도 불편함이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됐다"며 "정부는 이번 행사를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 회복을 보여줄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외국인들에게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상공인들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 자해적 행위에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의사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라며 "그러나 그것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우리의 국격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APEC 이후에도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라나라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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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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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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