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2025 국정감사] 배경훈, R&D 삭감·국자자원 화재 사과…여야 '네 탓' 공방(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총리, 윤석열 R&D 10조 삭감
국정자원 화재 대응 지연 비판
민간 수준 백업 시스템 필요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R&D 예산 삭감 사과

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R&D 예산 삭감에 대해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는 2023년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요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며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2025.10.1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런 가운데 과기부는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 연구에 투자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에 대해 두 말할 것 없이 깊이 사과드린다"며 "데이터센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매뉴얼상 운영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매뉴얼대로 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느 정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은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데이터 이중화를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복구가 된다"며 "현재 비상 복구에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민간에서 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 대응을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가 9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열렸다. (화재 발생) 48시간 이후에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던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 이틀 뒤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먼저 한 것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9월 28일 중대본 회의는 당초 총리 주관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전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 당시 정부에서 국가재난사태라고 규정하고, 2024년 6월 점검을 하면서 국정자원 배터리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측면을 지적하고 배터리 교체를 권고했지만, 당시 정부는 뭘 했느냐"고 전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도 "국정자원 화재는 이재명 정부 탓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백업 서버도 안 해 놨다"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정훈 의원은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되는 일을 전 정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만 얘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당연히 전 정부가 잘못한 것 있겠지만, 책임감은 정부 여당이 더 느껴야 되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어느 정부든 적어도 민간기업 수준의 백업시스템은 더 철저하게 갖췄어야 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복구해야 될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다"고 정리했다.

◆ AI 안전·통신비 인하 등 미래 정책 방향 제시

배 부총리는 AI 정책과 관련, 김우영 의원이 범용 인공지능(AGI)의 위험성을 지적하자 "AI 발전속도가 빠르고 역량이 커지니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 AX(AI 전환) 성공사례가 많지 않다. 국내에서도 AI로 수익을 창출한 기업이 많이 없다"며 AI가 인간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딥페이크 영상을 재생하자, 배 부총리는 "영상에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자막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 영상이 돌아다닐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사진 왼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2025.10.13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면서도 배 부총리는 "과기부가 부총리 조직으로 승격하면서 AI실이 생기고 산하에 2개 과가 신설된 것은 AI의 산업 진흥만큼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신성규 부대표와 모빌린트 신동주 대표는 국산 AI반도체 육성과 공공조달 활용 확대를 요청했다. 배 부총리는 "국산 AI반도체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쓸수 있도록 활용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통신 정책과 관련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4이동통신 도입을 제안하자, 배 부총리는 "모든 부분에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4이통사와 관련해 주파수 대역을 정해 주도하기보다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여덟 차례나 무산됐다"며 주파수 제도 전반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