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배경훈, R&D 삭감·국자자원 화재 사과…여야 '네 탓' 공방(종합)

기사입력 : 2025년10월13일 18:47

최종수정 : 2025년10월16일 17:12

부총리, 윤석열 R&D 10조 삭감
국정자원 화재 대응 지연 비판
민간 수준 백업 시스템 필요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R&D 예산 삭감 사과

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R&D 예산 삭감에 대해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는 2023년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요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며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2025.10.1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런 가운데 과기부는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 연구에 투자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에 대해 두 말할 것 없이 깊이 사과드린다"며 "데이터센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매뉴얼상 운영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매뉴얼대로 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느 정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은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데이터 이중화를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복구가 된다"며 "현재 비상 복구에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민간에서 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 대응을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가 9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열렸다. (화재 발생) 48시간 이후에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던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 이틀 뒤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먼저 한 것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9월 28일 중대본 회의는 당초 총리 주관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전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 당시 정부에서 국가재난사태라고 규정하고, 2024년 6월 점검을 하면서 국정자원 배터리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측면을 지적하고 배터리 교체를 권고했지만, 당시 정부는 뭘 했느냐"고 전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도 "국정자원 화재는 이재명 정부 탓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백업 서버도 안 해 놨다"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정훈 의원은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되는 일을 전 정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만 얘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당연히 전 정부가 잘못한 것 있겠지만, 책임감은 정부 여당이 더 느껴야 되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어느 정부든 적어도 민간기업 수준의 백업시스템은 더 철저하게 갖췄어야 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복구해야 될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다"고 정리했다.

◆ AI 안전·통신비 인하 등 미래 정책 방향 제시

배 부총리는 AI 정책과 관련, 김우영 의원이 범용 인공지능(AGI)의 위험성을 지적하자 "AI 발전속도가 빠르고 역량이 커지니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 AX(AI 전환) 성공사례가 많지 않다. 국내에서도 AI로 수익을 창출한 기업이 많이 없다"며 AI가 인간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딥페이크 영상을 재생하자, 배 부총리는 "영상에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자막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 영상이 돌아다닐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사진 왼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2025.10.13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면서도 배 부총리는 "과기부가 부총리 조직으로 승격하면서 AI실이 생기고 산하에 2개 과가 신설된 것은 AI의 산업 진흥만큼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신성규 부대표와 모빌린트 신동주 대표는 국산 AI반도체 육성과 공공조달 활용 확대를 요청했다. 배 부총리는 "국산 AI반도체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쓸수 있도록 활용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통신 정책과 관련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4이동통신 도입을 제안하자, 배 부총리는 "모든 부분에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4이통사와 관련해 주파수 대역을 정해 주도하기보다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여덟 차례나 무산됐다"며 주파수 제도 전반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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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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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