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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전문]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 협의체 운용' 공동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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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시바 시게루 총리 정상회담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성장·농업·방재
자살 대책 등 당국간 협의체 운용 지속

[부산=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기자 = 한국과 일본 정부는 30일 저출산·고령화와 국토균형 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을 포함한 공통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모색을 위해 각 분야의 당국 간 협의체 운용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일 정부는 관련 부처 주도로 각 분야별 협의체를 운용하고 외교당국 간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일 간 공통 사회문제에 대한 다층적인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오후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체 운용 방안'에 대한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만나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 협의체 운용' 공동 발표문 전문.

한일 양 정부는 양국이 직면한 공통 사회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아래와 같이 운용하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1. 한일 양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 문제에 관하여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각 분야에 관한 한일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 각 당국 간 협의는 각 분야를 소관하는 한일 양 정부의 관계 부처가 주도하는 형태로 실시하기로 하고, 해당 관계 부처는 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서로의 정책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각자의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필요시 전문가 등의 식견도 활용하여 의견을 교환한다.

3. 한일 양 정부는 양국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하여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4. 한일 양 정부는 이들 당국 간 협의체를 통하여 각 분야에서 양국 관계자 간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한일 간 공통 사회문제에 관한 다층적인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대응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일본국 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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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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