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말 달라, 사업자 피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요구 확산

기사입력 : 2025년09월29일 13:42

최종수정 : 2025년09월29일 13:42

업계, 신속 인허가 제도화 한목소리
"유권해석·조정 전담조직 필요"
국토부, 연내 시범사업 나설 것으로 보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허가가 지연·불허로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처리 속도를 공개·조정하는 조직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주관한 '신속 인허가 지원 제도화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5.09.27 chulsoofriend@newspim.com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신속 인허가 지원 제도화 토론회'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수원무)은 이달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과 제3자 협의·조정 기능을 갖춘 전담 조직이 요구된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토론회에선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로 최적의 토지 개발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프롭테크 기업 '스페이스워크'의 임혜현 이사는 소규모 개발 사업자의 인허가 고충을 전달했다. 그는 "인허가 해석이나 처리 결과가 부처별·담당자별로 해석과 달라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탓에 소규모 사업자는 보상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개발사업 인허가 제도가 대규모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 있어 절차의 일관성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인허가 지연과 관련,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실익이 적고 집행정지 제도가 없어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일선 공무원 탓만이 아닌 재량권 행사 기준·법령 해석의 부재 등 제도적 문제인데, 법령 해석 난이도가 높고 재량권 세부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토부 산하의 별도 지원센터가 상시적으로 정확한 법령 해석을 제공하고 건설·부동산 법 전문가를 투입해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부동산개발업계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에 꾸준한 수요를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부실 PF로 건설업계가 진통을 겪던 당시 모 지차체가 '오피스텔 허가 사례가 없다'며 개발을 불허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심의위원 발언을 설명 기회 없이 수용해야 하는 이들의 사례도 종종 들린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개발사업이 복합·대형화돼 지자체가 여러 곳에 걸친 만큼 인허가 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토부의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처럼 법적 근거를 갖추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조정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감사 면책과 적극 행정 선순환, 인력·예산 확보, 부서 간 유기적 협조 등의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원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현실화에 힘쓰고 있는 AURI의 유광흠 선임연구위원은 건축물 인허가 단계의 심의·영향평가·협의 절차에만 30개 이상 허가주체가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규제는 만들어지면 폐지되지 않고 통합·진화하는 흐름을 보여 행정 개선이 쉽지 않다 보니 부서 간 소통 부재나 법규 해석 중복·불일치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데이터를 공개·분석해 사전예방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혁파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계의 지속적 참여를 요청했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지자체 인허가 지연에서 오는 사업자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예컨대 경기에선 한 사업자가 한 필지에 3개의 건축물 허가를 신청했지만 '사례가 없다'며 불허당했고, '건축법'상 불가 규정이 없었음에도 전국을 돌며 유사 사례를 겨우 모아 4개월 뒤에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해당 사업자는 이 기간 동안 월 1억원씩 4억원을 써야 했다.

김 과장은 "국토부 유권해석도 '인허가권자와 협의하라'는 수준에 그치는 등 실질적 기능을 못했다"며 "연 20만 건에 달하는 인허가를 한 달처럼 짧은 기간에 해결하는 건 무리겠지만,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 지자체 공무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필요하면 조정도 해주자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향후 인허가 기간을 지자체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처리 속도를 공개하고, 다양한 케이스를 지자체 참고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28일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이 시행되면 시범기간인 6개월 동안 수도권 300가구 이상부터 공동주택부터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적극행정 외에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 인허가의 최초 신청부터 최종 회신까지 기한을 법령·규칙으로 60일 내 회신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면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다"며 "부지 안에 기획재정부·교육부·소방서·경찰서·민간인 소유주 등이 섞여 있으면 양보의 선을 찾기 어려워 공공기관 간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국토부가 기관 간 이견 조정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염 의원은 "지자체장이 몽니를 부릴 때는 정부가 불이익을 주고, 인허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국토부와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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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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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