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3년 연속 발생한 세수결손으로 지출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건강보험 등의 부정·반복 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 점검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테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재정구조 혁신TF는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지출혁신, 세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해 운영될 예정이다.

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구조 혁신 전담반 출범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안정적 재정운용 및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출혁신반은 예산안 편성 전년도부터 각 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출효율화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예산안 요구 이전에 과제별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각 부처 예산안 요구 단계부터 지출효율화가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제혁신반은 조세특례 사전·사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연금·보험혁신반은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8대 사회보험의 재정위험 관리에 각각 집중한다.

재정관리혁신반은 국가의 핵심 어젠다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관리제도 전반의 개편을, 국고혁신반은 국고금, 국세외수입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대상을 신산업분야로 확장해 미래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각 작업반별 논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핵심과제 및 구체적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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