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빠르게 매물을 내놓을 수 있고, 상대방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다만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법적 우선변제 상한선인 5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25일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을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로 내놓은 A씨는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직거래는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소통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채팅 소통, 자체 체크리스트' 장점

당근마켓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부동산 직거래 방식은 기존의 관행을 벗어난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개인 간 주거용 부동산 직거래 비중은 전체의 19.5%에 달하며, 연립·다세대는 36.1%, 단독·다가구는 50.6%로 특히 높았다.

흔히 원룸으로 대표되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1인 가구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직거래 방식이 부동산업까지 진출한 것이다.

실제 지난 22일 앱을 통해 부동산 직거래를 해본 결과, 화면을 통해 주택 내부 사진과 더불어 희망 가격, 조건 등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서울 관악구 인근에서 자주 찾을 수 있는 원룸은 보통 6~8평(약 전용 19.8~26.4㎡) 정도로,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 기준으로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85만원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 하단에는 임대인의 연락처와 대출 가능 여부 역시 기입돼 있어, 직접 소통 전 조건을 가늠하기 수월했다.

특히 채팅 기능은 일반 중고 거래를 하듯이 빠르고 쉽게 소통이 가능했다. 채팅으로 세 곳에 관심을 표시하자 10분 내외로 답장을 받을 수 있었다. 채팅을 하며 방문 약속을 잡자, 자동으로 거래 가이드가 나와 방문 전 유의사항을 고지했다. 가이드 내에는 보안시설, 채광 상태, 등기부등본 확인 등의 체크리스트가 기재돼 있어, 사용자가 혼자서 내용을 정리하기 용이했다.

약속에 따라 찾은 서울 동작구 한 원룸은 사진에서 본 것만큼 넓어 보이지는 않지만, 방 상태와 조건은 고지된 내용과 흡사했다. 이 인근은 보증금 5000만원의 원룸 월세가 많은 편으로, 이유를 묻자 임대인 B씨는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월세 수요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부동산중개인을 끼지 않는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위험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아서 빠르게 전세를 월세로 환산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이 5000만원으로 높게 설정된 이유는, 월세가를 낮추는 대신 보증금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상한선에 맞추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이 중 최대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설정하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법적으로 최우선 보호받을 수 있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복비 0원' 장점에도…'허위 매물 사기' 불안감 여전

실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세에 준하는 반전세 매물을 포함한 월세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를 살피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월세 거래량 비중(보증부 월세, 반전세 등 포함)은 61.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5%p 증가한 수치다.

앱을 통해 실생활 후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후기를 통해 임대인들이 내놓은 정보와 합쳐 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했다. 등기부등본 역시 채팅을 통해 간편히 전달받아, 주택 상황과 최우선변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복비)를 완전히 절약할 수 있어, 앱을 통한 직거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근마켓 부동산 매물 게시 건수는 2021년 5243건이었지만, 2024년 65만3588건으로 124배 증가했다.

다만, 사기 거래의 위험성은 존재한다. 중개수수료가 없는 대신 직접 권리 분석을 해야 하므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임차인들은 되레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입주 후 집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중재하고 책임져 줄 전문가가 없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점이다. 실제 까다로운 인증 절차 없이도 매물을 쉽게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위조된 신분증과 서류로 허위 매물을 올린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부동산 직거래의 증가에 따라, 피해 사례에 대한 예방책도 주문되고 있다. 지난 4월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국회와 국토부와 협의해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실명 인증제 개선과 제도적 규제를 추진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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