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 이금선 증평군의회 의원은 25일 디지털 행정 신뢰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자료를 인용하며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498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중 주민등록번호 포함 건수가 10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유출 원인으로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부실도 크다며, 단순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증평군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조례에 ▲유출 시 신속한 군민 통지 의무 ▲공무원 및 위탁업체 종사자 정기 교육 강화 ▲사고 대비 보험·공제제도 마련 ▲군민 권리 구제 절차 보장 ▲대량 개인정보 보유기관 내부 통제 시스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군민이 전자민원과 스마트 행정 서비스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며 "증평군이 조속히 디지털 안정망을 구축해 군민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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