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산케이신문은 24일, 미국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새 국방전략(NDS)에서 대만 방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토시 요시하라 전 미국 국방부 정책고문과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전략 문서의 핵심 축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전략은 크게 두 축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미국 본토 방위 강화이다. 특히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체계인 '골든 돔(Golden Dome)'의 구축 추진이 언급된다.

둘째는 중국의 대만 제압 시도 억지다. 단순히 군사 능력 증강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국이 실제로 침공이나 상륙 작전을 벌일 경우 미군이 개입해 목표 달성을 저지하는 시나리오가 전략 문서에 명시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미국 정부는 대만 위기 시 개입 여부를 애매하게 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산케이의 보도는 새 전략이 사실상 개입을 전제로 중국의 대만 통일 시도를 차단하려는 태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요시하라 전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의 국방력 증강에 다소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번 전략을 통해 대만 정부가 자체 방위 역량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를 기대하는 뜻이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해상 봉쇄나 정치적 압박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이러한 비군사적 수단에 대한 대응책도 전략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산케이는 또한 미국이 대중 억지를 강화하기 위해 괌의 미사일 방어망을 보강하고,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군사 협력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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