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으로 마련된 5500억 달러(약 742조 원) 규모 투자 기금을 활용해 미국 내 공장과 인프라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제약·핵심 광물·에너지·선박·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프로젝트에는 신속한 규제 심사, 연방 토지·수역 임대 등 정부 차원의 특혜가 제공될 수 있다.

이번 구상은 인텔 지분 확보, US스틸에 대한 '황금주(golden share·거부권을 가진 특별주)' 협상, 반도체 기업의 對중국 판매 이익 일부 환수 등 트럼프 행정부의 민간 개입 전략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백악관 대변인은 "일본의 5500억 달러 기금이 '미국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여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비용은 절반씩, 이익은 90% 美 몫

이달 초 미·일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프로젝트 비용은 양국이 절반씩 부담하되,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일본이 특정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익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트럼프와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가스터빈, 복제(제네릭) 의약품, 원자력 발전소, 파이프라인 투자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이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합작도 발표됐다.

◆ 회의론과 일본 측 시각 차

하지만 이번 구상이 실제로 실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의 후임 정권이 계획을 폐기할 수 있고, 기업들 역시 정부 자금 의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회동에서도 기업들은 "정부 돈보다 규제 간소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 역시 기금 성격에 대해 "투자·대출·보증이 혼합된 형태"라며, 일본에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측근 공화당 의원들은 일본 자금을 농업 지원 기관인 농업신용공사(CCC)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반면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은 "특정 산업의 취약성을 고려하면 정부 개입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제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역할 확대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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