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회의, 123대 국정과제 확정
산업부, 혁신 주도의 진짜 성장 앞장
4대 제조 강국 실현…주력산업 혁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등 7대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산업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이후 정부 차원의 조정 및 보완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산업부 주관 7대 국정과제는 ▲첨단산업 국가 및 제조 4강 도약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등 3대 정책방향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신성장동력 발굴·육성(국정 29)과 관련 AI 팩토리와 휴머노이드 확산을 통해 '30년까지 산업AI 활용률을 70%까지 높이고,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로 바이오헬스 수출을 35% 이상 확대한다.
방산·항공·드론 분야는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방산 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탄소감축·청정수소·사용후 배터리 등 기후테크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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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정기획위원회] 2025.08.13 dream@newspim.com |
주력산업 혁신(국정 30)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한다.
철강·석유화학은 수소환원제철과 스페셜티 소재 등으로 저탄소·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며, 대·중소기업 간 기술이전, 공급망 협력 등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지원한다.
통상·경제안보(국정 37)와 관련해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수출 품목·시장·주체의 다변화를 통해 대외환경 변화에도 굳건한 무역구조를 구축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으로 경제영토를 확대한다. 또한 희소금속 비축을 확대하고 전용 비축기지를 건설해 공급망 안정성도 높인다.
에너지고속도로(국정 38)와 관련해서는 서해안 고압직류송전(HVDC)를 조기 구축하고, 2040년대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을 위해 전력망 건설역량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기반 전력망 효율화와 수요관리 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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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정기획위원회] 2025.08.13 dream@newspim.com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국정 39)과 관련해서는 2030년 78GW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고, 해상풍력·태양광 입지 다각화와 이격거리 완화·폐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균형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탄소중립(국정 41)과 관련해서는 탄소감축을 위한 투자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탄소규제에는 원스톱 서비스로 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균형성장(국정 51)과 관련해서는 남부산업벨트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위기 극복과 균형성장을 선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지자체·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산업현장과 국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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